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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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대구하나로 2 새빌 1 세광 1 메리트 1 로웰 1 사람과사람 1 길 1 여민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영동 2 황상현 2 남호진 2 이주영 1 권준호 1 김동섭 1 김남식 1 곽종석 1 강혜원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5가합5322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09다2316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12하,1655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2. 5. 17. 선고 2011가합107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주택법 시행령

2010년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8559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다27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8하,136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5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18146,18153 판결
  [구상금][공2008상,109]
   구상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6년

14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29.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7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